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며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 법원
- 전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13-04-12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당시 13세 전후)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다른 친족 집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목욕한 적이 있거나 피해자 방 창문을 닫아주러 들어간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 횟수, 방법, 전후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여, 당시 13세 전후)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다른 친족 집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 기간 중 다른 성범죄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2006년경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낮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 미만)를 목욕시켜 준다며 들어오게 한 다음 바닥에 눕히고 가슴을 주무르며 입으로 핥고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밤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옆에 눕게 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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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집 화장실에서, 같은 날 집 거실에서, 그 다음 날 새벽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각 상대로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새벽 피해자(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방에서 하의를 벗기려 하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하의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로 구속기소된 후 2012년 11월경 구금 중 친족인 공소외 2에게 편지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녹음을 하여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공소외 2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녹음하지 않으면 가족도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연습한 대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녹음하게 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다음 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목욕한 적이 있거나 피해자 방 창문을 닫아주러 들어간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여 제출해 달라는 편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거짓으로 꾸며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 횟수, 방법, 전후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상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2에 의해 허위로 위조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이후 탄원서를 제출하고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녹취록 내용이 친족의 강요로 거짓 진술한 것이며 이전 증언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녹음하게 요청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강간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범행횟수가 6회에 이르는 등의 사정을 들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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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강간한 것인데, 형 집행을 마친 후 수년간 이어질 공개·고지명령 집행이 그 무렵 성년이 될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 회복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의 도구로 삼아 수회 추행·강간한 점, 처음 강간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도 되기 전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친족으로 하여금 허위진술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어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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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전주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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