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뽀뽀를 시도한 강제추행·미수 사건(악수였다는 주장 배척, 벌금형)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여, 39세)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역 역사 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럭거렸다.

피고인은 2023. 7. 13. 22:2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미용실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뽀뽀나 하고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역사 내 손잡기)에 관하여 피해자와 단순히 악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노상 뽀뽀 시도)에 관하여 피해자와 치킨집에 갔다가 나왔을 때 피해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일관하여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증거목록 14)이 일응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공소사실 제2항의 CCTV CD(증거목록 19)도 식사 후 나란히 걷던 두 사람과 피고인이 다가가자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는 장면을 보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접촉의 경위 및 정도, 접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등을 종합하면 두 행위가 추행 및 추행의 시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