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단둘이 만난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습 키스·추행을 하고 화장실에서 강간을 시도한 사건(합의 주장)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같은 술집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들어 올려 변기 위에 앉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빨고,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옆으로 젖혔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발버둥치고 피고인의 상체를 손으로 밀쳤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오므리지 못하게 하며 힘으로 피해자를 용변칸 벽 쪽까지 누르고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부터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당시 소주 4병과 과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술집에 다시 들어온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우는 모습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목격한 술집 종업원이 피해자에게 신고 의사를 확인한 다음 당일 밤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신고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취미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다음 날 고기를 같이 먹자며 역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그 다음 날 역에서 단 둘이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때부터 범행일까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사실이 없고, 사건 발생 사흘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목적으로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의 지인이자 같은 모임 회원인 G에게 화장실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된 일이 슬프고 충격적이었다는 내용의 메신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게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사흘 뒤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시 맨 정신이었는지 묻자 술을 많이 마셨지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정확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화에서 깊이 사과하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을 때 여자들이 들어온 소리가 나서 말을 했는데 왜 그냥 갔느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거부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지 묻자 술을 많이 마셨지만 기억이 나고 자신의 스킨십으로 피해자가 많이 불편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화장실 갈 때 왜 그랬는지 해명을 촉구하자 서로 입맞춤을 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좋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요청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강제로 키스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저항 없이 1분가량이나 받아준 점,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 키스한 시간을 '1분 미만 또는 2분 미만'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합의 하에 키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우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하면서 합의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키스할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혀를 돌리면서 키스하였고 아무런 거부반응이 없었으며, 화장실 앞에서 서로 키스하면서 부둥켜안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키스한 시간을 경찰 1, 2회 및 검찰 조사에서는 '10초'라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인 제3회 공판기일에는 '1분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등의 행동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부터는 '피해자가 휘청거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오고 있는 방향의 정면을 본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룸 술집으로 간 것은 메뉴나 식당 변경에 관해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장소에 대해 따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곧바로 골목에 들어가니 술집이 눈에 띄어 가도 괜찮냐고 했고 피해자가 응해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 칸 내 삽입 시도 당시의 자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좌변기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춘 상태로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는 피해자가 한쪽 다리를 변기를 넘겨 수조에 앉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변기를 가운데 두고 다리를 벌린 채 선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좌변기에 앉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에 대해 경찰 1, 2회 조사 당시에는 면 재질의 바지를 입고 있었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치마를 걷어 올렸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고 합의금 요구 등 허위로 꾸며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범행과정이 드문드문 기억난다는 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범행 전후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거나 기억형성의 실패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소주 2병, 과일 소주 반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자신의 주량이 소주 1병~1병 반 정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이후 울면서 화장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등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지인 G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피고인이 충분히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건 사흘 뒤 통화에서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정확한 상태였다고 답한 점에 비추어,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강간미수 직전 술집에서 화장실 앞까지 스스로 걸어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피해자 상태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며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는 것이어서 의식이 명료한 사람의 행동인지 의문이 들므로, 법원은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강간미수 직후 종업원 및 경찰관에게 강제로 화장실로 끌려간 사실, 성기를 음부에 접촉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그 과정에서 저항한 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한 점에서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처음 단둘이 만난 사이로서 갑자기 키스를 하고 공중화장실 칸에서 성관계를 시도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소라는 비언어적 동의 표현은 상황이나 피해자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성적 접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민원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어눌하게 말하거나 약하게 발버둥쳤을 가능성,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이 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고 기습추행의 형태였으며 키스시간 진술 변경에 대한 설명이 이해되고 피고인 진술이 오히려 번복되었다는 점 등을 더하여, 저항 없이 있었다거나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거나 경찰관에게 강제추행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키스 시간, 화장실에 간 경위, 삽입 시도 당시의 자세, 피해자의 하의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피고인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할 필요가 없고, 사건 사흘 뒤 통화에서 반복된 사과와 대답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키스·스킨십을 했다는 취지임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의 주장과 도의적 사과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로 보았고,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만 참고적으로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으로 보았다.

법원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엉덩이와 허리를 더듬은 뒤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다.

공소사실 중 강간 기수 부분에 대하여 법원은 정액반응 음성 등 기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112 신고 종업원·출동 경찰관에 대한 진술 내용과 법정 진술(성기 끝 부분 삽입 기억, 통증이 손가락 삽입에 의한 것일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강간 기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강간의 공소사실에는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로 인정하였고, 강간 기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나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