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합석 자리에서 가슴·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부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10. 22. 18:30경 서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의 소개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친구였던 증인 C이 운영하는 'D' 주점의 개업을 축하하러 갔다가 피고인과 합석하여 주방 안쪽 내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당시 C도 함께 있었으며 손님이 오거나 주방에서 일이 필요하면 C이 종종 자리를 비웠다.

주점 술자리 뒤 피해자와 피고인은 족발을 파는 식당에 함께 술을 마시러 갔고, 피해자가 그곳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 출동 전에 가지 말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통화내역에 의하면 주점에서 택시를 호출한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었다.

피고인은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부인하였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 유죄로 판단하려면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후 피고인과 식당에 가 신고한 점,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돌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족발가게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의 피해자 진술은 CCTV 내용과 맞지 않고 이후 진술이 바뀐 경위도 진술을 믿기 힘든 이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