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만난 무료 마사지 제안을 받고 모텔에 간 피해자를 마사지를 빙자해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수회 흔들어 사정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몸을 닦고 나오자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며 키스를 하고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피해자는 마사지 도중에도 피고인의 성기 접촉 시도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모텔 비용을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해 마사지에 앞서 옷을 벗게 하였으며, 마사지를 하면서 옷은 물론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마사지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처음 만났고 아무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없었다.

피고인은 E 명의로 F에게 발급된 아로마테라피 등록시험 합격증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F이고 마사지 전문가인 것으로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 전문가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고 제시한 증서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성기가 접촉된 사실 및 피고인이 사정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로마, #마사지, #자격증보유, #첫회무료, #건전' 등의 해시태그를 붙였고, 피해자는 그 채팅방을 찾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추행에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15. 불면증, 불안, 우울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2017. 8. 21.까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7. 8.경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서로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였고, 피고인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사과만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마사지하던 중 발기가 되었고 당시 피해자도 성적으로 흥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옷을 벗고 마사지하다 성기가 피해자의 신체(음부나 엉덩이 포함)에 닿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해서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을 의도로 만났고 장소·방법·탈의가 모두 피고인의 의도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는 성적 만족을 얻지 못한 점, 항의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오픈채팅 대화 중 '거짓말로 여자 만나려 하는 것 같아서'라는 피해자의 말을 마사지를 빙자하여 성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치료를 받은 점으로 보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알려지고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났고 정서적 유대관계가 없었으며 연락처를 모두 삭제하고 사과만 요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고의 동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월~10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사지 전문가인 것처럼 속이고 마사지를 빙자하여 만난 뒤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을 불리하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