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펜션 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해 만졌다는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뒤집은 무죄 항소심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여, 25세)가 2022. 4. 30. 사건 당시 같은 중대에 속한 중대장과 소대장이라는 것이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4. 30. 00:00부터 01:00까지 사이에 춘천시 펜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다음, 피해자가 취기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바지 주머니 안에 손을 넣고 있는 피해자의 손 주변을 바지 위로 2~3회 만지고 성기 부근 사타구니를 쓸 듯이 2~3회 만졌으며, 이후 일어나 앉아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비볐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온 상황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시점 이후의 상황을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3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공소외 3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과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추행을 하지 않아 억울하였으나 대대장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친 다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보낸 사과편지의 내용과도 부합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추행 이후 약 4분이 지나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함께 방으로 들어온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잠에서 깼다 잠들었다를 반복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옮기거나 깨우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가해자를 숨소리와 실눈으로 본 체격·옷으로 짐작한 점, 1달가량 아무에게도 알린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과편지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