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상사가 같은 부대 하급자 하사를 네 차례 추행하고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진술 신빙성 부족과 추행 평가 부정으로 모두 무죄가 된 사건

피고인은 2023. 4. 29. 21:00경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왜 이렇게 귀엽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라항)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03:00경 창원시 의창구 모텔에서, "집에 가겠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객실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밀쳐지며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다리 위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마항)이다.

피고인은 입고 있던 외투를 벌려 피해자를 감싸고 길을 건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후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평상시 운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팔을 만지고, 2023년 5월경 동료들과 함께 놀던 중 피고인과 K 하사의 손을 각각 잡고 점프하고, 2023. 5. 25. 방파제에서 산책할 때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와, 아빠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방파제에서 피고인의 등에 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있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상의를 들어올려 몸의 문신을 보여주었고, 침대 위에 엎드린 채 피고인으로부터 다리 마사지를 받았으며, 성관계 직전 피고인에게 콘돔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바로 다음 날 저녁에 피고인을 포함한 동료 4명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

피자 값은 실제로 함께 있던 K이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9. 외투를 벌려 감싼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호의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9. 머리를 쓰다듬은 것은 피해자가 밥값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마운 마음에서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려 하자 피해자가 잡아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3. 4. 15. 건의 직접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목격자 K에게 피해를 말했는지,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보인 반응에 관한 진술이 바뀌고 구체화된 점을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하였다. 또 여러 사람이 있는 뷔페식 식당에서 추행했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옆구리를 잡은 사실이 있더라도 평소 운동을 함께 하며 신체접촉을 하는 사이였던 관계에 비추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함께 운동을 해 온 이상 피고인이 가벼운 신체접촉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살 많이 쪘다'라는 말을 하면서 옷 위로 옆구리를 잡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행동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발언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3. 4. 29. 외투 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경찰·검찰·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검찰진술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맞춘 듯한 진술로 보여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적어도 경찰과 법정 진술에 따르면 외견상 피해자가 제안에 응하여 외투를 쓰고 길을 건넌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설령 다소 강권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응하고 길을 건넌 뒤 고맙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다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K의 경찰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된 이유가 장소 착각이나 기억 때문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경찰진술이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내용이 많다고 하였다.

법원은 2023. 4. 29. 머리 건에서 피해자가 피자를 먹은 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피자 값 계산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주장하자 진술을 번복하고 내용이 점점 구체화된 것이 단순한 착오 또는 기억의 한계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자를 먹은 후에 머리를 쓰다듬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자 값을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여 고마움에서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라면 평소 관계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의 정도에 비추어 추행이라고 평가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3. 5. 26. 군인등강간의 점에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모텔임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진술이 바뀌었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순된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보았다.

법원은 가위바위보를 누가 제안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상반되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며, 욕실에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근거가 박약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상담일지 등에 비추어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불분명하고, 2회 경찰조사에서는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고 보았다.

법원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실랑이가 몇 차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거나 그것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설득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법원은 모텔에서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며 문신을 보여준 점, 다리 마사지를 받은 점, 성관계 직전 콘돔 착용을 요구한 점, 성관계 다음 날 동료들과 바닷가에 놀러 간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 군인등강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