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에게 성적 농담 후 어깨를 만진 강제추행 — 합동 특수강제추행은 무죄, 손을 잡은 행위는 별도 유죄

피고인 1은 2018. 6. 22. 15:30경 골프클럽 힐 코스 3번 홀에서 캐디인 피해자(여, 27세)에게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 1은 68세의 골프장 이용고객이고, 피해자는 27세의 골프장 캐디로 서로 처음 만난 관계였다.

피고인 2가 성적 농담을 해도 되냐는 취지로 물으면서 시작된 성적 농담 분위기에서 피고인 1이 미투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고,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껴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톡톡 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1은 성적 농담을 하는 피고인 2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이것도 만진 거가"라고 물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친 것에 불과하고, 추행행위도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돌아가며 어깨를 주물러 만졌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지만, 피고인 1이 어깨를 만졌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어 톡톡 친 것이 아니라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인정하였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위, 행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항소심은 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톡톡 쳤다고만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였다.

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원심이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공모·합동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 2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