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주점에서 16세 접대부를 폭행·강제추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모욕·폭행한 사건의 현행범 체포 적법성

피고인은 2008. 6. 26. 02:58경 대구 북구의 가요주점 2번 룸에서 접대부인 피해자(여, 16세)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약 30여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 엉덩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에게 일행을 찾아달라고 했으나 무시했다는 이유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메고 있던 가방으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약 30분간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가요주점 앞에서 경찰관 공소외 5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와 함께 변호인선임권·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았고, 순찰차 차문을 발로 차며 열어달라고 요구한 뒤 순찰차에 태워져 복현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복현지구대 내에서도 경찰관들에게 폭언하며 격렬하게 항의하고 귀가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메고 있던 가방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머리를 폭행하거나 가슴·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출동 경찰관과는 말싸움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욕설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연행한 뒤 계속적인 연행을 거부하고 귀가하려는 자신에게 현행범인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수갑을 채워 체포했고 진술거부권·변호인 선임권 및 체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체포이며, 그 불법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증인 공소외 3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피고인 친구 공소외 6의 부인 진술은 사건 당시 사과했던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경찰관 모욕·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과정에 대한 증인 공소외 1·2·3·4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하여 허위로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간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수갑 등 유형력 행사가 있을 수 있으나, 피의자가 체포 사유를 알고 경찰관에게 협조하여 스스로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체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가요주점 앞에서 변호인선임권·진술거부권 고지와 현행범인 체포 취지의 고지를 받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라도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해 지구대로 간 이상 그곳에서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것이고, 지구대에서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진 시점에 비로소 체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