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노래방·차 안에서 강제추행 — 신고 지연·진술 불일치 다툼 끝에 징역 3년, 부착명령 기각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H 인근 도로에 "피곤하니 잠깐 쉬자."고 하며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취업 이야기를 하다가 "니가 선생님한테 백프로만 주면 돈 잘 버는 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감싸면서 왼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 쪽으로 몸을 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 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팔을 풀고 벗어나자 피고인은 신발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다리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 하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질렀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차량 안에서 곧바로 I에게 메시지로 "나 울고싶다. 지금 피고인과 차에 같이 있어."라고 보냈고, I가 "알 것 같아. 피고인이 너한 테 이상한 짓함?"이라고 답하자 "이따 말해줄게. 데려다 주고 있어."라고 보냈다.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전화로 담임선생님과 피해 사실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날 밤 23시경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2학년 학생으로 당장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H와 특별한 관련도 없었으며, ㈜H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고인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관리부장 O을 만난 뒤에도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연락하지 않았고 O에게 피해자의 취업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기록상 피고인이 2016. 7. 24. I에게 메시지로 "언제시간 내서 놀러갈까?"라고 보냈고, I가 "네. 진짜 시간 내야 되는데, 피해자와 상의를 해도 정해지지가 않네요."라고 답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 10.에 영화 같이 보고 노래방 가고 밥 먹고 카페 가기로 정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교복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2016. 9. 30.의 범행 장소는 아직 개발 중인 지역으로 주로 공사현장이 있을 뿐 인적이 드문 곳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피곤하여 도로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30분 가량 쉬었으며, 피해자가 키가 커서 다리가 불편해 보여 조수석 레버를 당겨 눕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부과가 필요하다고 청구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초기에 노래방 피해를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피해자가 I의 피해를 언급한 것은 9. 30.자 범행을 I에게 알린 이유를 설명하는 맥락이었다는 점, 학생으로서 교사를 고소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점, 3회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이 부분 피해사실이 인지되면서 추행 경위가 자세히 조사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일정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I에게 보낸 메시지에 I가 곧바로 '이상한 짓함?'이라고 답한 점은 9. 30.자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I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고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다.

피해자와 I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제1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1차 조사 때 성기를 문지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고등학생이고 어머니가 동석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격과 부끄러운 감정 때문에 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것만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은 국과수 회신, 9월 말이라 땀을 흘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뽀뽀 시도를 피해자가 거부한 점, 옷을 입은 채 옷 위로 문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H로 데려간 것은 피해자의 취업을 도와주려는 목적이었다기보다 부수적인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다. 그 사정으로 2학년인 피해자가 당장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H와 특별한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O에게 피해자의 취업 문제를 언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석을 뒤로 눕힌 것은 피곤하여 잠시 쉬어가려는 취지라기보다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학생이면 좌석 조작법을 알 것이고, 교사가 팔로 학생의 배를 접촉하며 직접 레버를 당겨주는 것은 이례적이며, 다리가 길어 불편한 경우라면 좌석 자체를 뒤로 미는 것이 통상적이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교사가 여학생에게 옆에 누워 쉴 것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이동 경로를 실제와 다르게 진술하고 법정에서 일부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 점은, 처음 가본 길이고 운전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이며 신문이 범행 1년 4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지엽적인 불일치로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항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 재판과정을 통한 피고인의 주장, 소송행위의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이수명령(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이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나이·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직업,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양형기준 검토: 2016. 9. 30.자 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가중영역(2년 8월~4년 8월), 특별가중인자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고,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상한·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양형기준 검토: 2016. 8. 10.자 강제추행은 같은 유형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며,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2년 8월~5년 8월이다.

유리한 정상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취업을 미끼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학생에게 스킨십을 강요하고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를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범행 경위·수법,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판결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KSORAS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인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선고·신상정보 등록·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가 상당 부분 기대되는 점,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인 대상 범행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