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17-03-10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병원 내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병실로 이송해 주었을 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면 객관적으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사소한 사항의 비일관성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병원 내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병원 4층 수술실에서 발 부위 수술을 받은 피해자(여, 57세)를 2층 영상의학과를 거쳐 9층 입원실로 이송해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반신 마취를 하여 감각이 없는 것을 이용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병원 2층 영상의학과 복도 끝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있으면서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환자복을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더듬어 만졌다.
피해자는 2016. 6. 24. 11:30경부터 하반신 마취 상태에서 양발 외반무지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마친 다음 2층 영상의학과에서 X-ray 촬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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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수술이 끝난 후 하반신의 감각을 확인하려고 양쪽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는데,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손으로 만지는 감각은 느껴지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X-ray 촬영을 마치고 이동식 침대 위에 누워 9층 입원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수술 직후여서 하반신에 속옷을 입지 않고 옆 라인이 무릎 윗부분까지 트여 있는 헐렁한 환자복 바지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동식 침대를 이동시키는 직원으로서 영상의학과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고개를 두고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서 있던 방향에서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면서 하반신의 중앙 쪽으로 더듬어 오는 것이 느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보자 피고인은 이불 속에 넣고 있던 손을 바로 빼면서 고개를 돌리더니 의자에 가서 앉았고, 그 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피고인의 상의에 부착된 명찰을 보고 성명을 기억한 다음 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입원실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메시지로 "A 간호조무사 2층 에레베이타 기다리면 주위에 암도 없는 틈을 타서 손이 하반신 더듬다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해 저장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친구들과 친척 오빠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말했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 2016. 6. 27.경 병원의 수간호사에게도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의 수술에서 마취를 담당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흉추 10번의 척수신경이 지배하는 배꼽 아래의 하반신 부분을 마취하였고, 수술을 마친 직후 피해자의 의식상태는 정상적으로 명료한 상태였다.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환자가 마취 상태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지가 붕 뜨는 느낌, 다른 사람이 만지는 듯한 느낌 등 피부 감각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열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핸드폰에는 당일 음성전화 발신 내역이 없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병실로 이송해 주었을 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술 직후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환청 내지 환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추행한 것처럼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이 통화하면서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당일 전화를 건 사실이 없으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면 객관적으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사소한 사항의 비일관성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포함한 증거로 피고인이 이불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마취에서 회복되는 중의 감각 이상 가능성이 있더라도, 의사 진술로 수술 직후 의식이 명료했고, 만지는 느낌이 피고인이 이불 속에서 손을 빼기 직전에만 있고 손을 빼자 사라졌으므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했어야 할 감각 이상으로 볼 수 없으며, 통상 마취 회복 시 통각보다 촉각이 먼저 회복되어 고통은 못 느끼고 촉감만 느낄 수 있다는 점과 다른 감각을 명확히 구별한 점을 들어 마취 상태의 착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들은 통화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거나 범행을 회피하려고 통화하는 척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통화내역이 범행 당일 소지한 핸드폰에 관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설사 통화가 없었더라도 범행의 핵심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보아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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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았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고인은 병원의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로 적혀 있고, 양형 이유와 피해자의 메모에는 간호조무사로 적혀 있다.
- 후속 재판 결과는 판결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광주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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