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19세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18세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0-04-09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우연히 닿았다고 다툰 사건,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5:00경 창원시 진해구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9세) 일행에게 "비켜라, 씨발년아, 비키라는데 안 비키고 뭐하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19. 1. 5. 05:00경 창원시 진해구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9세) 일행에게 "비켜라, 씨발년아, 비키라는데 안 비키고 뭐하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 5. 06:27경 창원시 진해구 편의점 건너편 H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가명, 여, 18세)의 친구 J에게 "오빠에게 연락해라."라고 말하며 바나나 우유가 든 봉지를 주려고 하였고, J이 거부하여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것이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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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등과 증인 K, L의 진술에 의하면 2019. 1. 5. 06:28:46~06:28:55경 피고인이 H 쪽에서 편의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달아나자 I이 뒤따라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뒤이어 M과 J이 뒤쫓아간 사실, 이후 편의점 앞에서 I 일행이 피고인을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
112신고사건처리표상 I은 06:25:32경부터 06:27:46경까지 약 2분 14초 동안 112와 통화하였고 신고내용은 '몸을 만지려고 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CCTV상 I이 H 쪽으로 들어갔다가 편의점 쪽으로 나온 간격은 약 2분 33초(06:26:13~06:28:46)이다.
CCTV상 06:09경 J과 M이 피고인의 가슴을 거세게 밀쳤고, 06:22경 I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으며, 06:24경 J이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가격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D의 진술과 이를 목격한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사과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CCTV 영상, 수사보고 등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양형기준상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이고 특별양형인자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이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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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시비를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과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제하였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무죄 부분에 관하여 법원은 CCTV 영상 등에 의해 인정되는 위 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06:27~06:28 사이 H 근처에서 I을 추행하고 달아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I과 J의 진술이 112 신고·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달라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CCTV와 112신고사건처리표를 대조하면 I의 112 신고 시점이 06:26:13경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I이 범행장소 H에 도달하기 전이어서 '추행 후 신고하였다'는 I·J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경찰과의 통화 도중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길게 잡아도 1분 정도이고, 짧은 시간 동안 신체접촉이 있어 피고인이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I을 추행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06:09경부터 I 일행이 피고인을 밀치고 가격하는 등으로 06:27~06:28경 피고인이 I의 일행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공소장변경신청서로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 및 장소의 변경을 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무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사건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D(19세)에 대한 추행은 유죄, 06:27경 피해자 I(가명, 18세)에 대한 추행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된 별개의 두 건이다. 나이, 시각, 판단 결과가 다르므로 서로 섞어 읽으면 안 된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이었다는 점이 유죄 부분 범죄사실과 양형 이유에 모두 있다. 유죄 부분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는 사이였는지는 판결문에 없다.
-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장소는 판결문에서 H로 가려져 있다.
- 후속 재판 결과는 판결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창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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