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따라가던 사장이 26세 주말 아르바이트생의 볼에 뽀뽀하고 마스크를 벗겨 입술이 볼에 닿게 한 강제추행(추행 부인, 공소장변경)

피고인은 인천 소재 업체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2022. 12. 24.경부터 그 업체에서 주말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20:50경 피해자와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인천 남동구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이 피고인의 볼에 닿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불과 약 15분 후에 '못먹는술 많이 권해서 미안 시간될때 눈꽃산행 같이요 사랑해요 진심~~~'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피해자는 '아니에여~~~ 조심히 드가세여!'라는 카카오톡을 보냈다.

피해자는 추행일로부터 12일이 지나서야 고소를 하였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금전적인 혜택을 보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F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입술이 닿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볼에 입술이 닿았다고 번복하여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식사 장소 등을 정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이 두 사람만의 식사모임임을 알 수 있는데도 피해자가 직원들과의 회식으로 알았다고 거짓 진술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와 F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사실과 범행 후 정황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모해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12일 뒤에야 고소하였음에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와 F이 금전을 받으려고 거짓 진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통화내역상 F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제대로 통화되지 않거나 짧게 통화하였고 상당 시간 통화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집을 찾아가 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F의 진술이 진실하다고 보였다.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이 볼에 입술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이고 검사가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입을 맞추었다고 공소제기했다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고,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은 공소장변경 전 공소장만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