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 운영자가 수강생인 9~13세 어린이·청소년 6명을 수년간 가슴·음부 등을 만지며 반복 추행한 사건(피해 진술의 신빙성, 징역 6년, 정보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2. 사이 일자불상 14:00~15:00경 위 보습학원에서 피해자 이○○(여, 9세)이 공부를 하던 중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일어서자 다가와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6.~7.경 위 보습학원에서 피해자 이○○(여, 10세)이 피고인에게 돈이 있다고 자랑하자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8.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영장에서 학원생을 데리고 놀면서 피해자 이○○(여, 10세)이 수영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업고 다니면서 수영복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4:00~17:00경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에 있는 공부방에서 피해자 김○○(여, 11세)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을 때 옆으로 다가가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고, 2013. 11. 중순 14:00~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8.경 보습학원에서 피해자 백△△(12세)을 "언니"라고 호칭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에 있는 공부방에서 피해자 백△△(13세)에게 "언니는 뛸 때 막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을 손으로 받치고 상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2013. 2.경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김△△(여, 13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겨울경 피해자 김△△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김△△(여, 13세)의 옆에 앉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으로서 자신과 현저한 나이차가 있는 만 9세~13세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 윤○○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까지는 각 범행 당시로부터 수년~수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법원은 범행으로부터 수년~수개월이 흐른 뒤 조사가 이루어졌고 비슷한 환경에서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므로 피해자들이 범행의 정확한 시기나 상황에 관하여 혼동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악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나 부모님과의 갈등을 우려하여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이후에도 계속 학원에 다녔다거나 즉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악의적으로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45년이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특별가중인자는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4유형 기본영역 1년 8월~3년 4월(특별양형인자 없음)이며, 3개 이상의 13세 미만 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년~24년 9월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9세~13세 6명의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고, 부인과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들과 같은 지역에 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거론하며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및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