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강제추행 2회(2020. 8. 12.·8. 14.) 유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1-10-05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수영장의 대표이자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그 수영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는 강습생이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진술 내용과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사실 이후의 여러 정황이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게 거짓을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수영장의 대표이자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그 수영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는 강습생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7:20경 수영장에서 피해자에게 수영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세 교정을 받기 위하여 엎드린 자유형 자세를 취하자 물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 부위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07:20경 C수영장에서, 피해자가 수영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세 교정을 받기 위하여 하늘을 보고 누운 배영 자세를 취하자 물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 부위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진술 내용과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사실 이후의 여러 정황이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게 거짓을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각 범행의 죄질, 추행의 정도, 피해 정도(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교습자와 피교습자), 전과관계, 반성 여부, 성행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의 형을 정하였다.
형법 제298조의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하였으며, 이수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청법 제49조 제1항·제50조),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을 적용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확정을 전제로 한 안내 문장이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구역은 판결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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