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및 기숙사 여학생 나체 촬영을 지시·전송받고 홈캠 영상까지 저장한 사건

피고인은 2025. 5. 18. 21:33경 경남 김해시 소재 D대학교 E관 F동 3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 G(여, 가명)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여성으로서 대학교 여성 기숙사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샤워하는 모습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다른 여학생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게 하고 그 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촬영을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B이 승낙하여 여성 기숙사에 있는 다른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5. 5. 12. 08:14경부터 같은 날 08:23경 사이 피고인 B에게 나체 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25. 5. 12. 08:24경 기숙사생활관 내에서 피해자 H(여, 19세)이 나체 상태로 서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25. 6. 13. 19:44경부터 같은 날 19:47경 사이 피고인 B에게 다른 여학생들의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25. 6. 13. 19:47경 기숙사 복도 및 여자샤워실 앞에서 피해자 J(여, 21세),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K(여, 20세)이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촬영 내용, 기간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막대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