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남성들의 뒷모습을 공익 제보라며 촬영한 사건, 항소심이 촬영죄 유죄와 성적 목적 침입 무죄를 유지한 사건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C을 밀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 등을 지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건물 내부나 화장실 바닥에 침이 뱉어져 있거나 담배꽁초 등이 버려진 것을 촬영하여 기자나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소변을 보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거리에서 촬영되어 있을 뿐 노출된 성기 등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가까이에서 성기 등을 촬영하려는 시도 자체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휴대폰 등에서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남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22. 1. 7. 20:11경 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자기의 성적 욕망이 만족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남성의 소변 보는 모습이 미디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출연자들의 동의하에 성기가 노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공중화장실에서 여러 남성의 소변 보는 뒷모습·옆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자칫 성기도 노출될 수 있었던 이 사안과 다르다고 보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몰래 뒷모습이나 옆모습을 장시간 촬영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하므로, 소변 보는 모습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지나 성기가 촬영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

공익제보 목적 주장은, 바닥 사진을 먼저 촬영한 뒤 27분에 걸쳐 소변 보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촬영하고 특정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가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확인하려 하자 밀치고 사진 등을 지우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고의 외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본 1심은, 지저분한 화장실을 보고 촬영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노출된 성기 등이 촬영되지 않았으며 성적 취향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성적 목적 침입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심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의 소변 보는 뒷모습·옆모습을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를 존중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