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상대의 샤워 후 모습 몰래 촬영과 그 사진으로 한 불륜 폭로 협박 1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여, 48세)와 2017.경부터 2018.경까지 교제한 관계로, 피해자가 교제를 시작한 지 약 2~3개월 뒤부터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점을 이용해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하여 관계를 지속해 왔다.

피고인은 2020년경 동두천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 후 나체 상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 동두천시 모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샤워 후 수건으로 가슴과 성기를 가리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 같은 모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하의를 탈의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45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촬영물등이용협박(제1유형 협박)은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카메라등이용촬영(제1유형 촬영)은 기본영역 8개월~2년, 협박은 기본영역 2개월~1년이며 특별양형인자가 모두 없다고 보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4년 4개월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감, 수치심으로 고통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