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개월 사귄 전 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장면과 샤워 후 알몸 모습을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2개월 정도 사귄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11. 23. 2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12. 7. 20: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12. 7.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법원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각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불법촬영 범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촬영물 복제·유포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피해자에 의해 삭제되고 디지털포렌식으로도 발견되지 않아 유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 원(공탁금 2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