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14회 촬영하고 이별 통보 뒤 그 사진을 전송, 폭행까지 한 병합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대)와 2018. 7. 일자불상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약 3개월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려 성기 부분이 자세히 보이도록 사진 촬영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교제중인 피해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22: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나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 사진 3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18. 10. 30.경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상순소대 박리, 목, 구강, 안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상해·강도치상·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며, 특히 교제 중인 피해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결별을 요구하자 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무차별 구타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15년이고, 등록 원인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방법·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