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친구와 같이 살게 된 것을 기화로 반복해 준유사강간·추행하고 촬영한 사건의 항소심 - 강간·강간미수 등 일부 무죄 유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피고인은 2019. 5. 14. 08:00경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음부 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손으로 다리,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준유사강간, 원심 무죄).

피고인은 2019. 7. 9. 08:00경 집 작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강제추행, 원심 무죄).

피고인은 2019. 7. 23. 08:00경 집 작은 방에서 방문과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마지막으로 하겠다. 한번만 더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며, 피해자가 "그만 하세요! 제발!"이라고 소리질렀음에도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강간, 원심 무죄).

피고인은 2019. 6. 17. 08:00경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의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질렀음에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입을 막고 계속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강간미수, 원심 무죄).

피고인은 2019. 7. 25. 08:00경 집 작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줄까?"라고 말하며 다가갔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여기서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서서 하자!"라고 말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강간미수, 원심 무죄).

원심은 피해자와 H 상담사의 진술에 비추어 2019년 여름 무렵 피해자가 특별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강간·강간미수는 평소 범행보다 중한 범죄로 횟수도 적어 피해자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 메모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도 다른 범행과 구분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경험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원심은 2019. 7. 23. 강간에 관해 다리로 팔을 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그날이 피고인의 아내가 출근하지 않은 날로도 보이며, 6. 17. 및 7. 25. 강간미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성관계 시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장기간 여러 차례 유사강간과 추행 피해를 입었으므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잘못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강간 및 강간미수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증거나 사정도 드러나지 않아 원심이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같이 살게 된 것을 기화로 반복하여 범행하고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