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거 가족을 촬영한 사건, 합의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인 피해자(여, 20대)의 용변 보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2024. 3.경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사전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동거 중인 가족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에서 처벌불원이 감경요소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가중요소라고 보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을 권고형의 범위로 보았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사전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거 가족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쳐 범행태양, 범행기간,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면제하였다.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