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공범들과 공모해 미성년자 라이브 방송을 유인·녹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불법촬영물을 대량 소지·반포한 사건

피고인은 D, G와 공모하여 2025. 4. 5.경부터 2025. 5. 20.경까지 사이에, D 등이 SNS 틱톡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여, 14세), 피해자 O(여, 15세)로 하여금 라이브 방송 기능이 있는 네이버 밴드에 참가하게 한 후 후원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옷을 벗어달라', '나체로 춤을 춰달라', '보지 벌려서 보여달라', '자위 해봐라' 등을 요구하여 이를 이행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녹화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D, G, J과 공모하여 2025. 4. 15.경부터 2025. 5. 4.경까지 사이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여, 16세), 피해자 Q(여, 13세)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라이브 방송에 참가하게 하여 나체·성기 노출 등을 요구하고 이를 녹화하여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그룹 'S'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목록을 게시하고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뒤 성착취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2025. 3. 4.경부터 2025. 5. 13.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총 8명에게 10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4. 2. 26.경부터 2025. 5. 2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22명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72개를 소지하였다.

법원은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22년 6월로 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 당시 만 13세 내지 16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에게 라이브 방송에서 지시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녹화해 수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방대한 규모의 성착취물·불법촬영물을 판매·반포·소지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