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19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판시 주점의 종업원들이 신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주로 입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주점 홍보에도 사용한다는 점 등을 들어 촬영이 허용(또는 묵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방식,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시 주점의 종업원들이 신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주로 입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주점 홍보에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까지 허용(또는 묵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5. 5. 13. 22:00경 위 주점 내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옆자리에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13. 22:11경 위 주점 내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약 166명이 참여한 'D'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판시 주점의 종업원들이 신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주로 입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주점 홍보에도 사용한다는 점 등을 들어 촬영이 허용(또는 묵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방식,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시 주점의 종업원들이 신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주로 입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주점 홍보에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까지 허용(또는 묵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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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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