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어 만난 상대와 모텔에서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나체를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26. 2. 17. 21:19경 의정부시 B모텔 C호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불법촬영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