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교제 상대가 촬영을 요청한 틈에 몰래 신체를 촬영한 뒤 영상을 삭제한 사건 — 유죄(벌금 300만 원 등) 유지, 쌍방 항소 기각

피고인은 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촬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촬영을 확인한 직후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곧바로 삭제하였으며, 촬영한 영상은 삭제되어 복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 2023. 6. 13.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며 대응방법을 문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한 뒤 피해자가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깐 여행지에서 오빠가 영상 찍은게 마음에 걸리거든 사진첩에 또 다른게 있을까 싶고 나도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달리 부인하지 않고 '사진첩에 없는데 못 믿겠으면 확인해볼래?'라고 답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 삭제되어 원본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의 옷차림을 알 수 없고 촬영 내용도 불분명하며, 평소에도 피해자의 모습을 자주 촬영해 왔고 이 사건 촬영 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목적으로 불법 촬영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 시간이나 당시 옷차림 등에서 모순되고 고소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몰카반성문이 피해자의 협박으로 작성된 것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에 해당하는 등으로 증거로 쓸 수 없는데도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은 피해자가 주장할 만한 내용을 최대한 생각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영상 길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촬영 직후 영상을 확인하고 곧바로 삭제한 사정과 기억의 불명확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고 영상 촬영 당시 상황과 내용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반성문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촬영 요청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반성문은 피해자의 메시지에 협박이라고 볼 내용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험담을 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불법적인 금융조회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반성문 작성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여 피고인이 협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임의성이 배제된 자백이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