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나체 몰래 촬영 후 사진으로 협박해 금원 갈취(카메라등이용촬영·공갈)

피고인은 2005. 8. 중순 14:00경 대구 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41세)이 옷을 벗고 있는 틈을 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6매를 노트북컴퓨터에 저장해 씨디에 복사하고, 사진 한 장에 500만 원씩 6장 3,000만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씨디와 함께 공소외 1에게 전달한 다음, 3,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나체사진을 확대해 붙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약 30회가량 전송해 공소외 1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피고인은 그 후 나머지 2,7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전송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해 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새 휴대폰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판시 첫머리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행이지만, 선고유예 판결은 형이 선고가 유예된 상태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선고유예 판결은 형의 선고가 유예된 상태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선고유예 기간 중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