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상대를 몰래 촬영하고 재차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2025. 5. 21. 02:00경 진주시 모텔 객실에서 수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네가 다 벗고 있으면 혼자 자위할게. 눈 좀 가리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눈을 수건으로 가린 뒤 나체 상태인 피해자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거나 구강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26. 12:18경 LIN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늘 한 번 더 가능해요?'라고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언급하며 '그쪽 얼굴이랑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뿌릴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38년으로 정한 뒤 촬영물등이용협박을 디지털성범죄 협박·강요 제1유형(협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으로 각 결정하고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반영하여 각 감경영역의 권고형 범위(제1범죄 징역 9개월~1년 6개월, 제2범죄 징역 4개월~10개월)를 산정한 다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9개월~1년 11개월로 산출하고 그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1년 11개월로 수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하고 재차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나 나머지 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