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 된 유부녀와의 성관계를 모텔에서 몰래 촬영한 뒤 영상으로 협박해 1,6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피고인은 2018. 11. 23. 13:21경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은 1000만원이고 해결되면 확실하게 다 지우고 정리해줄테니까” 등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전송하고, “3시까지 해결해서 정리 안되면 나도 나몰라라 하고 만세부르고 …”라고 보내어 사진 등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4. 15:35경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일먼저 너네 시어머니한테 연락한다”, “30일까지 마련해줘” 등을 보내면서 피해자 사진 등을 전송하고 나머지 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12:43경 피해자가 “영상 있다는데 확인시켜줘”라고 보내자 2분39초짜리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4분만 기다린다 2시30분까지야”, “이제 3시야 빨리 입금해” 등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 협박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4. 13:03경부터 “두시까지 입금해줄 수 있지?”, “4분 남았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전송하여 협박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7. 12:57경부터 “금요일까지 기다릴 테니까 일단300 먼저 보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전송하여 협박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5경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중학교 동창생이다.

[]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분양신청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겠고 연대보증을 서주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임대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적이 없고 빌린 돈이나 대출을 다른 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 600만 원, 같은 달 28.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해 1. 28. 대부업체 5곳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