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과정에서 방 구조와 시계 사진을 찍은 것을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으로 신고 — 신체 촬영이 아니고 성적 목적이 없다고 다퉈 불송치(혐의없음)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경찰이 혐의없음(불송치)으로 결정했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5-11-16
문제 된 행위: 촬영
다툰 지점: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성매매 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A씨는 성매매 과정에서 상대방이 돌연 경찰에 신고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의자가 됐다.
의뢰인 측 주장
A씨는 상대방의 신체나 얼굴은 촬영하지 않았고,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할까 두려워 방 구조와 시계를 찍은 것뿐이며, 사진은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글에는 결정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A씨는 성매매 과정에서 상대방이 돌연 경찰에 신고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의자가 됐다.

A씨가 사건 당일 촬영한 것은 벽면, 방 구조, 시계 위치 등이 담긴 사진 몇 장이었다고 설명됐다.

고소인 측 주장(에이파트 설명)

상대방은 A씨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글에는 결정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글에 사건 날짜, 장소, 나이, 당사자 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 성매매에서 A씨의 위치(구매 또는 알선 등)는 적혀 있지 않다.
경찰의 결정 이유가 글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포렌식 결과와 의견서 중 어느 것이 결정에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게시일(2025-11-16)은 사건일이 아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키스방 등에서 여성 피해자 36명의 신체를 41회 촬영해 촬영물 77개를 보관하고,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 B 의 나체 사진을 텔레그램 키스방 정보방에 반포한 사건(징역 1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2회, 카메라등이용촬영 41회, 촬영물소지 77개) 유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제5호를 몰수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경기장에서 여러 이성의 뒷모습·옆모습을 촬영해 신고된 사건 — 성적수치심 부정과 포렌식 범위 한정으로 불송치경찰이 불송치(증거불충분)로 종결했다.직장 회의실에서 동료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4차례 몰래 촬영 — 자백했으나 합의 불발, 반성·재발방지 자료로 약식기소 벌금 150만 원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5. 11. 16.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