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뒤 유포 협박을 반복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바꿔가며 실제로 영상·사진을 게시한 사건

피고인은 2026. 3. 16. 07:27경과 같은 날 09:55경 두 차례에 걸쳐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6. 3. 23. 09:59경 서울역에서, 피해자가 본인을 혼자 두고 대학교 MT를 간 사실에 불만을 가져 피해자에게 라인으로 '지금 담배 피우고 돌아오면 라인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티켓 사와. 이거 없고, 돈도 없으면 새 비디오와 사진을 팔로워나 친구들에게 DM으로 배포할게'라고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기차표를 구할 수 없다고 답하자 계속해서 오지 않으면 계속한다는 취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촬영한 영상 등을 보낼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6. 3. 30. 19:53경 화명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이패드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라인으로 '네 영상도 이 세상에 많이 퍼질 거야! 트위터라면 삭제되지 않고, 인스타도 계정을 여러 개 만들고 시작할게!'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촬영한 영상 등을 보낼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6. 3. 23.경 피해자가 서울역에 갈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로부터 2025. 12.경 전송받은 하의 벗은 동영상을 캡처하여 주요 부위를 모자이크한 사진을 게시물로 올리고,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3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스토리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반포하였다.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병합) 판시 범행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45년으로 정한 뒤, 제1·2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는 디지털성범죄 협박 제1유형에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제3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는 반포 등 제2유형에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로 각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9개월~2년8개월10일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한 뒤, 이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1년~2년8개월10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