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별 통보 뒤 재촬영 사진으로 협박·모친에게 전송 — 동의 주장 배척,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그녀의 휴대폰을 뺏은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위 촬영물을 재생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그 동영상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이 영상을 너의 가족 단톡방에 올리겠다. 엄마한테 딸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재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의 이유로 볼 수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찍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에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여 이를 조작하였다.

피해자는 2021. 1. 24.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범죄사실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다음 날인 2021. 1. 25.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고, 전송의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재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보내라고 하여 전송하였고 앞서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도 피해자가 동의하여 촬영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복제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채팅방이 피해자와 어머니 간의 채팅방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채팅방에서 사진을 삭제한 것은 자신이고 전송하자마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삭제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전송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위챗 메신저로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전송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 선물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돈으로 달라고 요구하니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확실하지는 않으나 '위챗' 어플로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은 뒤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고지하거나 확인시켜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면 무음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행위에 집중해 촬영 시작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으며 말소리와 신음 등으로 효과음이 잘 들리지 않았거나 효과음을 들었더라도 촬영 소리인 줄 몰랐을 수 있으므로, 설령 효과음이 났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다른 동영상을 몰래 촬영당해 삭제한 적이 있다는 진술은 이 사건 각 동영상 역시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유독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촬영에는 선뜻 동의하였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면 경찰관으로부터 동영상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항(재촬영·협박)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1개를 재생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올리려면 올려라'라고 말했다는 진술은 협박에 지친 피해자가 체념하여 한 말로 보일 뿐 유포를 허락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목격자 E의 진술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재촬영하여 그 사진을 가족 등에게 보낸다고 협박하였고, 그 목적으로 휴대폰을 빼앗아 잠금을 해제하여 조작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건 경과이다.

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가 서로의 사진 등을 삭제하길 원하면서도 성관계 동영상의 재촬영 사진은 간직하고 싶어 했다는 모순된 태도를 전제하고, 전송을 요청하면 될 것을 굳이 재촬영할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되찾으려 실랑이를 벌일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여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믿을 수 없으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에 해당한다.

3항(전송)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전송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머니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내라고 말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내려 하자 피해자가 제지하려 하였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이 위 협박 발언으로 경고한 바와 같이 어머니에게 전송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송하였을 여지가 크다.

피고인의 전송 후 삭제 주장은 피고인이 전송 상대방이 어머니임을 몰랐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어머니의 위챗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전송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원에서는 몰랐다고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신고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선물·돈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정이나 고소 취소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45년이다.

양형기준상 제1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는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유형(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1년~3년이다. 제2범죄(반포등)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2유형(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이다. 제3범죄(촬영)는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8월~2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4년11월이다.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하고 약 1년간 보관하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동영상 1개를 사진으로 재촬영하여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전송된 재촬영 사진은 곧바로 삭제되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이나 사진이 어머니 외의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국내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았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직업·지위를 이용한 접근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취업제한명령도 하지 않았다.

배상신청인이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하였는데 이를 구분하여 인정할 자료가 없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공소제기 전 예규 개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 올바른 죄명이나 최초 사건명은 종국까지 사용한다고 하여 사건명을 정정하지 않았고, 공소장의 '위 1항의 불법 촬영물'은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 1의 나.항의 촬영물로 인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