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동의하에 몰래 찍은 사진은 아니었으나, 이후 랜덤채팅 앱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7. 11. 04: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휴대전화(아이폰15프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목과 가슴이 노출된 상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2장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E'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