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글을 보고 연락한 13세 남자 청소년과 화장실에서 구강·항문 유사성행위를 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피고인 자백, 합의)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피해자 B(가명, 남, 13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09 수원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9. 13:30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 남자화장실 장애인 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서로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를 적용하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15년이다. 양형기준은 유형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제2유형] 의제강간으로 정하였고,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 처벌불원이 있어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이 권고되며,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어서 죄책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