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1세 남성과 모텔에서 SM 플레이를 하던 중 항문에 도구를 삽입했다는 유사강간 등 기소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한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5. 7. 저녁 무렵 성소수자 커뮤니티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남, 21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만나서 'SM 플레이'를 하기로 하였고, 원하는 가학행위의 정도가 서로 달라 피해자와 협의하여 범위를 조율하기로 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회성 만남에서 항문성교나 구강성교는 하지 않는다, 본디지, 블라인드, 도그, 유두 개발, 약스팽 정도는 관심 있긴한데'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문 성관계 등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스팽도 포함인데, 중요한 건 멍들게 하거나 다칠 정도로 하진 않는다는 거'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그럼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5. 8. 01:00경 서울 종로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약정한 대로 'SM 플레이'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한 뒤 손과 발을 결박하고 눈에 안대를 씌운 뒤, 피해자가 바닥에 팔꿈치와 무릎을 대고 엎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에 불상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긴 시간 SM 플레이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2. 5. 8. 자신의 발바닥, 팔꿈치, 무릎 부위를 촬영하고, 2022. 5. 9. 상처 부위에 대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같은 날 직전 카카오톡 메시지와는 다른 태도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도구를 넣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SM 플레이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피해자가 도구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보면 안 되겠냐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거절하자 피해자가 하고 싶다고 계속 우기고 울면서 자기가 싫냐고 하였고,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를 객실에서 내보냈으나 피해자가 나간 뒤에도 객실 벨을 누르며 할 말이 있다고 하고 밖에서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유사강간의 점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구체화되는 변경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단순히 기억이 희미해진 탓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유사강간 범행 직후 항문에 도구를 넣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다는 점과 그 설명은 납득하거나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해자가 촬영물 삭제를 위해 모텔 객실 밖에서 피고인을 계속 기다린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의 맥락과 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전에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을 유추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진 등의 삭제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촬영이 피해자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하여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