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주변톡에서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7개를 대가지급하고 구입

B은 2024. 7.경부터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주변톡'을 이용하여 '중3이야, C 여기로 와줘, 무조건 선입이야, 영상 30개에 만원, 다른갸 하고 싶은건 라인오면 알려줄겡'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5. 2. 8. 15:42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대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변톡'에 접속하여 B과 대화를 하던 중,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한 후, B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상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7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 성착취물의 구입, 시청 및 소지 등의 범행은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휴가중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성범죄 예방 강의를 시청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