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판매글을 본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동영상을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

피고인은 2025. 1. 20. 17: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6세)가 '트위터' SNS에 "자영, 몸사, 춤영 판매합니다. 여자 인증 가능, 디엠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로부터 교복을 착용한 채 신체를 노출하는 썸네일 사진 등 다수의 썸네일 사진 목록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는 2분 51초 분량의 동영상 1개,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얼굴을 공개한 채 성인기구를 입으로 애무하는 2분 24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선택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