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미성년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나체·음부 사진 8장을 직접 구입·소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나체 영상 판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의 라인 계정으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7. 02:35경 전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토스뱅크 익명 송금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음부, 속옷을 입은 전신이 촬영된 사진 8장을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2025. 8. 28.경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판매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소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입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사진 8장으로 많지는 않고,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만이 촬영된 사진이어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염려는 적으며, 구입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