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시청한 사건

피고인은 2021. 5. 1. 0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후, 해당 대화방에 B(여, 13세, 가명)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이 업로드되자,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 소유의 데스크톱 PC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17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3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고, 2022. 11. 9. 18:02경까지 소지 및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 1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후, 망(亡) D(속칭 'E')이 피해자 F(여, 가명)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파일이 업로드되자, 텔레그램의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불법촬영물 저장 용도로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의 '데이타베이스' 항목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9.경까지 불법촬영물 157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하고, 2022. 11. 9. 18:09경까지 소지 및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및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 및 시청하였다.

법원은 제1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등)를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제2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4유형(소지 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으로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한 뒤, 처단형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한을 징역 1년으로 수정하여 최종 권고형 범위를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13세의 여성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과 그 외의 음란물을 상당 기간 소지·시청한 점, 이른바 'E' 사건과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된 성착취물을 포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다운로드의 방법으로 소지·시청하는 정도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