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10세 아동에게 돈을 보내고 성착취물 사진을 구입

피고인은 2024. 5. 17. 22:38경 광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주변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10세)가 게시한 '여, 14세, ㅅㅈ판매,ㅈㅇ영상팝니다. 라인아이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한 뒤 피해자의 음부 등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LINE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건전한 발달과 성장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구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