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14세 아동이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영상을 9회 구입

피고인은 2024. 12. 30.경 채팅 어플 '틴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14세, 가명)가 게시한 "나이 16세, 영상판매 간단, 사기x, 거래기록으로 인증, 라인 C"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밝혀 위 공탁사실은 피해회복 노력의 정황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 고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