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27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6. 25.경부터 2025. 3.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4. 6. 25.경부터 2025. 3.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7. 중순 불상일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경부터 2025. 2. 12.경까지 사이 각각 다른 불상일 3일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2. 13. 21:00경 부산 부산진구 D 호텔 객실에서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제2, 3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머지 3개 더 보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4차례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침입하고 촬영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촬영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p65), 이 사건의 죄명(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판결문이 구분해 적고 있다.
- 촬영물의 구체적 유출 여부는 '유포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p65)는 법원 추정이고, 제3자 전송 여부에 대한 별도 증거 설시는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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