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성관계 — 감금 무죄·흉기 미인정으로 특수강간 대신 강간 인정되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항소 모두 기각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07. 10. 4. 03: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면서 약 25시간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피해자를 사귀다 헤어졌고 2007. 8.경 다시 만나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로, 이 사건 발생일에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가 마약을 투약시키면서 서로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였다.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07. 10. 4. 09:30경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해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니 평소 소지하던 흉기인 회칼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해 항거불능케 한 후 필로폰을 추가로 주사기로 투약시키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1999. 12. 2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감금죄와 특수강간죄가 넉넉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감금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특수강간의 점은 흉기 휴대 증거 부족과 고소취소를 이유로 이유 부분에서 공소기각을 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원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를 대체하는 증거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판중심주의 이념상 명문의 허용 근거 없이 영상녹화물 형태의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조사해 영상녹화한 후 이를 녹취·요약한 수사보고서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어긋나고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당심은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사법경찰리 작성 압수조서의 기재, 압수물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감금죄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자 진술조서들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