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강도 과정에서 벌어진 특수강도강간·강제추행 — 사실오인 항소 기각, 죄수 법리오해로 직권파기

피고인 1은 2005. 3. 25. 01:30경 원주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고인 2, 공소외 1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범행과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이 있고, 이는 범행일시와 장소 등이 달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 1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들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 및 당심 증거를 종합하면 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직권으로, 특수강도강간 범행과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과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했다.

당심은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아 판단을 생략했다.

당심은 피고인 2에 대하여 과거 강도강간죄 등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계속적·반복적 범행과 상해 가해, 피해 회복 조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1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심은 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상호간이 이른바 '연결효과 이론'에 의하여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강간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