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으로 지인을 사칭해 여성 네 명을 모텔·호텔로 불러 성관계하고 일부에게 화대를 주지 않은 사건, 항소심이 간음유인을 미수로 바꾸어 징역 1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그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E에게 'AA 선생'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온 돈 많은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 후 매달 500만 원을 별도 계좌로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화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한 후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당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이 'AA 선생'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 전화를 받고서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10:00경 선불폰(대포폰)을 이용하여 가성의 여자 목소리로 피해자 J(여,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K 언니냐?"라는 질문을 받자 마치 피해자의 지인 'K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은 누군가와 같이 있어 이야기 할 수 없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역 부근에 모텔을 잡고 맥주 2개와 담배 1갑을 사놓고 5만 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텔 방안에서 기다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하였으나 사실적 지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해자 J가 "K 언니야?"라고 되묻자 전화 상대방은 맞다고 하며 "인천공항 쪽에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 못한다. 빨리 일어나서 역 쪽으로 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로 이동하는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상적인 대화(피해자의 남자친구, 가게 이야기 등)를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전화 상대방은 피해자 J에게 편의점에서 맥주 2캔과 담배 1갑을 사서 모텔을 잡고 기다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5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모텔방 테이블 위에 5만 원만 올려놓으라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해자 J는 같은 날 11:00경 모텔 객실을 잡은 뒤 전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종이와 펜으로 계좌번호를 적어 놓았고, 전화를 끊고 약 10분 뒤 누군가 문을 두드려 열어주자 피고인이 서 있었으며,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이 "K언니가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K 언니'는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여 약 50분간 통화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해자 J와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K누나는 지금 친구와 인천공항 근처 모텔에 있다. 자신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쪽으로 먼저 왔다.", "호주에서 약을 가지고 왔다. 약을 먹어 한 번 꽂히면 끝을 봐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너무 밝다면서 객실 카드키를 빼서 불을 끈 후 바닥에 앉아 피해자에게 "발이 예쁘네요. 한번 하고 싶어요."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해자 J는 같은 날 11:00경 모텔 객실에 입실하여 피고인과 약 4시간을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퇴실한 15:50경부터 약 40분 후인 16:34경 객실을 빠져나왔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객실 열쇠(키택)를 빼 전원을 차단한 뒤 피해자 앞에 앉아 무릎과 발의 냄새를 맡으면서 "발이 예쁘네요, 한번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성기를 꺼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맺은 후 방을 나가면서 피해자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7:30경 선불폰(대포폰)을 이용하여 가성의 여자 목소리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O냐?"라는 질문을 받자 마치 피해자의 친구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천공항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양주와 맥주, 담배 2갑을 구입하여 가까운 호텔에 가서 객실을 잡아놓고 있어라. 그 사람을 저녁 7시까지만 데리고 있으면 내가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오게 하였으나 사실적 지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한 여자는 "자신이 6개월 정도 만난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마다 만난다. 그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왔다. 그 친구가 저녁 7시쯤 공항에 가야 하니 그때까지만 잠깐 만나달라."고 다급하게 부탁하였고, "빨리 빨리 움직여라. 하이힐을 챙기고, 그 남자가 야한 것을 좋아하니 티팬티와 야한 옷을 입고, 매니큐어를 야한 색으로 골라 챙겨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O'가 급하게 부탁하니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에 응했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해자 F는 양주 1병, 캔맥주 2개, 담배 2개를 사서 같은 날 08:00경 근처 호텔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09:30경 들어왔다. 'O'는 피해자가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전화를 끊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은 호텔 방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외국에서 살다가 왔고, 돈이 많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데 외롭고 힘들 때 한국에 들어오면 이야기를 들어줄 말 상대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마음에 드니까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 말상대를 해달라. 누나가 어렵게 사니까 도와 주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으며, 19:00경까지 함께 머물다가 퇴실한 뒤 피해자의 차로 피고인을 근처까지 데려다 준 후에 헤어졌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O'이 보내서 온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 후 매달 500만 원을 별도 계좌로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화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한 후 화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I 언니' 또는 'AA 선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D와 E는 성관계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은 간음과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고,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려 자신의 사실적 지배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2015. 3. 23.자 성관계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성관계를 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는데도, 원심이 성매매를 숨기려는 피해자의 허위 진술('500만 원 이야기는 성관계의 대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친구의 부탁이라 들어준 것이다')에 기초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전화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의 석명에도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간음유인과 화대 편취는 기망이 범행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공통되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를 달리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한 간음유인과 사기를 모두 성관계 사실만 인정될 뿐 나머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하여 'AA 선생'을 사칭한 전화로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한 행위는 간음유인죄의 실행의 착수인 '기망 또는 유혹'에 해당하나, 사실적 지배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미수에 그친다. 또한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AA 선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화대를 지급하지 않은 사기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어 무죄로 본 원심에 사실오인이 있다.

원심은 피해자 J와 F에 대한 간음유인을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모텔·호텔로 이동하여 결국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 J와 F에 대한 전화로 객실을 오게 한 행위는 '기망 또는 유혹'에 해당하나,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전화로 인하여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기수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어 원심이 이를 유죄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나, 축소사실인 간음유인미수는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

검사가 법원의 석명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전화로 사실적 지배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모텔 안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까지가 간음유인에 포함되어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간음유인죄의 성부 및 기수 여부를 심판할 수 없다.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간음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에 포함된 간음유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와 절도죄(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간음유인미수죄와 경합범이어서 사기죄 또는 절도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사전에 전화번호를 입수한 불특정 여성들에게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하면서 화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을 절취한 점, 선불폰을 사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가공의 성매매 알선업자를 내세우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치밀하며 대담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에게 특수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200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역시 전화로 피해자들이 잘 아는 여자 행세를 한 수법이 이 사건과 동일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이후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유형력이나 강제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절도죄의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특별히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