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준강간·강간했다는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무죄

피해자는 2019. 7. 1. 22:23경 피고인과 함께 밥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23:24경 피해자가 계산을 마치고 D식당을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지하철 G역 바로 앞에 있는 B호텔(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23:52경 택시요금을 결제하였으며 23:53경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 숙박료를 지불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D식당에서 식사를 할 무렵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다음 날 함께 수영을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친구 H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2019. 7. 2. 07:00경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뒤 인근 돼지국밥집에서 아침을 먹었고, H이 07:30경 식사비용을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뒤 2019. 7. 2. 07:37경 자신이 신고 있었던 신발과 바지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9. 7. 2. 07:58경 I 수영장에 입장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

피해자는 2020. 12. 30.경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조금 더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피해자는 그럼 그날 진짜 아무 일도 없었나, 그러면 내가 찾아보고 너한테 다시 연락을 할게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D식당에서 나온 뒤 술에 많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속옷만 입은 채 피고인과 모텔 침대에 같이 누워 잠을 잔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술을 마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간음하기 위해 수면제 등 약물을 준비해 와서 먹였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추정은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모텔이 수영장과 상대적으로 가까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피고인이 이를 수습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영장에 가기로 약속한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결정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올 때 입은 옷이 식당에서 입은 옷과 동일하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사진에 상반신 부분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토를 하여 옷을 벗기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남녀가 함께 모텔에 갔다고 하여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여 성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고소가 이루어져 성관계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