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기소 —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 원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에 이메일 진술서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숫자가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게 적혀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아침 병원에 방문한 이후 채혈된 혈액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측정되었다.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모텔 객실에 진입했을 당시 피해자는 나체로 잠들어 있었다.

범행 당일 새벽 피고인과 피해자, H이 촬영된 주차장 CCTV 화면에는 피해자와 H이 피고인의 양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촬영된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H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1차로 범행 전날 저녁에 이자카야에서 식사를 하며 사케 반 병 정도(350㎖)를 마셨고, 2차로 같은 날 밤부터 새벽 사이에 카페에서 와인 1병 내지 1병 반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음주 후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몇 번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새벽 2차 카페에서 나와 술을 깰 겸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주점까지 함께 걸어갔다.

주점에서 선불로 결제된 금액은 생맥주 3잔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텔에 입실하였다.

경찰관이 모텔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 문은 잠겨 있었고, 방열쇠는 출입문 내부 좌측 벽에 꽂혀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E의 카드를 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모텔은 이후 폐업하였고, 모텔의 마지막 영업자 V은 이 사건 이후 7년 가까이 경과한 뒤부터 영업을 하였으며, V과의 통화는 항소심 계속 중에야 실시되었다.

검사는 항소이유로, 범행 후 최소 5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보아 범행 무렵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0.202% 이상의 만취 상태였고, H이 주점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모텔 직원 F이 피고인이 정신없는 피해자를 업고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직업·학력을 속이고 이후 연락하지 않았으며 E의 카드를 도용해 숙박비를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당심에서 모텔의 마지막 영업자 V과의 통화내역과 잠금장치 사진을 제출하며, 피고인이 객실 안에서 잠금장치를 잠근 다음 객실 밖에서 문을 닫고 갔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음주량·음주 속도·경과 시간·평소 주량·음주 후 기억장애 경험 등 신체 및 의식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과 CCTV·목격자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와 언동, 피고인과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의 장소와 방식,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사건 이후 반응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2. 4. 선고 판결 인용).

법원은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62%, 주점을 나올 무렵 만취했다는 H의 진술, 나체로 잠들어 있던 상태 등에 비추어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그러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 내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고, 오히려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나 일정 시간 기억이 사라진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채 주변인들로부터 들은 정황 때문에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평소 주량을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음주 시간이 5시간이 넘어 음주 속도가 빨랐다고 보이지 않고, 주점 전 50분가량 돌아다녔고 주점에서는 생맥주 1잔 정도를 마시는 데 그쳤던 것으로 보이며, 평소 주량과 취하는 정도가 일률적이지 않고 이전에도 음주 후 필름이 끊긴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음주량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집 밖에 있던 시간이 대략 50분 정도로 보이고, 이 사건 주점에서 모텔까지는 택시로 몇 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판단의 참고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채혈 시각이 감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CCTV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주점에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동 시간이 짧았던 점을 보면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0.202%만으로 심신상실을 단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H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부축을 받아 계단을 올라오고 사는 곳을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H의 원심 법정진술과 달라 정확한 기억을 진술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주점을 나올 때부터 모텔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 갑자기 잠이 들어 심신상실에 빠졌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모텔 관리인 F의 진술에 대해 F이 말한 남성의 체격이 피고인의 실제 체격과 차이가 있고, 당일 모텔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손님들도 드나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F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피고인 측과 F이 말하는 출입구가 서로 달라 F이 목격한 남녀가 피고인과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밀도와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게 된 경위를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드는 학력·직업 거짓말과 이후 연락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의 변명이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니고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이나 피고인의 인식을 인정할 수 없으며, 카드 도용 주장은 불송치결정과 사용자 불명 등으로, 지문 미발견은 유죄 정황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법원은 V의 진술이 모텔 폐업과 영업 시점 차이, 항소심 계속 중의 통화, 기억과 추측에 의존한 점 때문에 사건 당시 잠금장치 구조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검사의 잠금장치 사진도 당시 구조와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과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