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실형 3년)

피고인은 2021. 10. 27.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 B(가명, 여, 29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2:40경 창원시 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내 침대에 눕히고 그 무렵부터 2021. 10. 28. 03: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상, 하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을 퇴사하였으나, 전 직장동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여전히 피해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30년으로 하고, 일반강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을 징역 3년~5년으로 보았다.

법원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한 강간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 증거가 나오자 인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을 불리하게, 초범이고 경찰 조사 때부터 현재까지 책임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과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