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탄 쌍화탕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강간치상 항소심(합의로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형)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CCTV 사각지역으로 사라지기 전 이 사건 모텔 앞 도로의 골목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지갑 안을 확인하고 흰색 물체를 꺼낸 뒤 그 골목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약 2분 10초 뒤에 그 골목 방향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시간은 정확히는 2020. 2. 14. 17:41:31부터 17:43:41까지 2분 10초 정도이다.

2020. 2. 15. 01:34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을 나왔고, 그때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는 이 사건 모텔 앞 도로의 골목을 촬영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뒤늦게 인지하는 바람에 영상이 삭제되어 확보할 수 없었다.

수사기관은 별건인 피해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포렌식 등으로 SNS 대화 내용·문자메시지의 삭제 여부와 삭제 시기, 잠금 패턴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소변·모발 등을 압수하고도 수면제 성분의 검출 여부와 함량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뒤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10만 원은 이 사건 모텔로 옮기기 전에 피해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질문과 유도신문을 반영하여 추가·구체화되었고, 쌍화탕을 강제로 먹였다는 부분은 합리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필로폰 장기 투약이나 수면제 부작용으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2. 14. 17:44경 쌍화탕과 두통약을 사서 이 사건 모텔 D호로 돌아와 피해자와 조건만남 방식의 성관계에 관하여 대화하고 합의한 내용을 같은 날 19:2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다음 쌍화탕과 두통약,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수면제까지 피해자에게 주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쌍화탕 등을 함께 복용한 뒤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면제를 처음에는 가방에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당심 법정에서 약국 조제용 흰색 봉투에 든 1회 투약분 수면제를 지갑 안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에 확인되지 않는 시간 동안 M에게 기존에 빌린 10만 원을 송금한 뒤 통화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분실한 체크카드 대신 M의 현금카드를 빌려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는 영상을 기초로 되돌아가던 중 의도치 않게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나올 때 주문하여 먹고 남은 음식, 쌍화탕 병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도주하면서 버렸고, 음식 냄새가 나서 비닐봉지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자신도 약간 몸이 안 좋은 느낌이 있고 피해자도 감기 기운으로 머리가 아픈가 싶어 두통약을 골라 계산하려던 중 쌍화탕을 발견하고 2개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험에 의할 때 수면제 복용 후 30~40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 중 문자메시지로 성매매를 합의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과 두통약 등을 함께 주었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한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심의 추가 증거조사 결과에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편의점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연히 쌍화탕을 발견하여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편의점에 갈 때부터 쌍화탕을 구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갑에서 꺼낸 흰색 물체가 수면제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면제 복용 경험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CCTV에 확인되지 않는 시간의 행동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사각지대에 의도치 않게 들어갔다는 추론은 올 때와 같은 경로라면 CCTV에서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쌍화탕 병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나온 경위에 관한 설명에 합리성이 없고, 그 행동은 수면제 성분이 남아 있는 쌍화탕병을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심이 CCTV 미확인 시간을 17:40경~17:43경으로 인정한 것은 분 단위의 대략적 인정이어서 잘못이 없고, 원심은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시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추론한 것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조건만남 합의와 10만 원 지급시기에 관한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관계 전에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었다면 녹음 같은 간편한 방법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쟁점 사실관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10만 원을 챙긴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쌍화탕을 마시고 곧바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면제를 사용하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수면제를 사용한 중요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고 인용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22년 6월이고, 양형기준상 제1범죄(강간치상)는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으로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처벌불원,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이며, 제2범죄(강도)는 일반강도 제1유형으로 처벌불원,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6년 6월이다.

법원은 강간치상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20년이며, 강간치상죄와 강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을 종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