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남자친구를 채팅으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위력 간음당한 14세 청소년 — 합의 오인 주장 배척, 고지명령 소급적용 위법으로 직권파기 후 같은 형

이 사건 범행은 2010. 7. 31.에 저질러졌다.

피해자는 친구 공소외 1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이 모텔 방을 잡고 게임을 하는 등 놀자고 하여 따라 모텔에 갔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모텔 방에서 대화 중 피고인이 갑자기 어깨에 손을 올리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해 여자친구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몇 번 살짝 밀쳤고, 옷을 벗길 때 싫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상관없다고 했으며, 힘이 세서 막지 못했고 강압적 말투와 친구가 알게 될까 무서웠으며, 성관계 시도 때 팔에 힘을 주어 밀쳤으나 꿈쩍도 하지 않아 중간에 포기했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은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었다.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생이고 피고인과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정황상 피고인으로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했으므로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며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 선고형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원심의 이수명령·공개명령도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문언상 고지명령이 시행일(2011. 4. 16.) 이전 범행에도 소급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고지명령 같은 보안처분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소급적용은 명확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견해가 나뉘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같은 날 개정된 아청법 부칙이 고지명령의 소급효를 명백히 배제한 점, 소급효를 인정하면 종전 법률 위반이 등록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고 상소 여부에 따른 확정시기 차이로 형평에 반하는 점을 들어, '시행 후 최초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는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고지명령 규정 시행 전에 범행한 피고인에게 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직권파기했다.

당심은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무형을 묻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 이용도 가능하며,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 연령, 이전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